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우스 1 동헌 1 양지 1 신광 1 열린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응수 2 송영철 1 오세욱 1 배경환 1 황성주 1 이병주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  [정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도17349 판결
  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087]
 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
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5986 판결
  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
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5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9. 27. 선고 2015가합5586 판결
  [정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6. 청주지방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노1137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. 10. 17. 선고 2014고단372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